1. 법률의 목적
이 법의 목적은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, 적절한 기준과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다. 이를 통해 시설물 사용자 및 주변 사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시설물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, 건물과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. 또한,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, 잠재적인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.
2. 시설물 안전성 유지를 위한 규정
시설물 안전성 유지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:
2.1.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의 안전성 검토
- 건물 및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.
- 안전성 검토는 구조적인 안정성, 내화성, 피난시설, 화재방지 시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.
2.2. 주요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
- 주요 시설물(예: 엘리베이터, 가스 시설 등)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, 이를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한다.
- 점검 및 유지보수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.
2.3. 시설물의 안전교육 및 훈련
- 시설물 사용자 및 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.
- 안전교육은 시설물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훈련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4. 시설물의 위험요소 예방 및 대응
- 시설물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- 이를 위해 위험요소의 감지 및 모니터링, 정기적인 안전점검,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.
- 또한,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.
3.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
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:
3.1.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.
- 유지관리 계획은 건물 또는 시설물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주기로 정기적인 점검, 청소, 보수 및 보강 등의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.
3.2. 유지관리 작업의 수행
- 유지관리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.
- 작업에는 정기적인 청소, 보수, 보강 및 기능 검사 등이 포함되며, 이를 통해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
3.3. 유지관리 기록의 작성 및 관리
- 유지관리 작업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, 이를 관리해야 한다.
- 기록은 작업 내용, 작업 일자, 작업자 명 등을 포함해야 하며, 작성된 기록은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, 문제 발생 시의 대응 등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.
3.4. 시설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개선 및 혁신
-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수명연장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.
- 필요한 경우 기존 시설물의 개선 및 혁신을 시행하고, 고장하거나 오래된 부분을 갱신하여 건물 및 시설물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도입, 에너지효율 개선,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의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.